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인 A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경영난을 겪고 있던 B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최근 연예계의 전속계약 소송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멤버 전체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실상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A씨와 전속계약한 B사는 A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되어 B사와 전속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B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서 이를 투자가들 대신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권투자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만 허용중에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것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둔 뒤에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A사가 B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등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C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

공무원 징계 종류 형사변호사 최근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중 대부분이 징계종류가 없는 부지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횡령 등을 하더라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정직이나 파면, 해임, 강등 등과 같은 중징계처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봐주기 식 감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혹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등 최근 제주지검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모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통해 정치자금 등 정치자금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

명의신탁 차명거래금지법 명의신탁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이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나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돈을 전부 부담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게 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차명거래 즉, 명의를 빌린사람을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차명거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2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