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를 비롯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큰 개념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가요계 등 방송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으로 보통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디자인권소송 변호사가 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글자체를 포함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게 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되었다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기능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으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잘못된 상속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

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최근 여우머리의 도안을 두고 4년간 저작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A는 도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설립되어 산악 자전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1990년 중반부터 여우머리 도안과 여우영문을 형상화한 그림을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오던 중 2007년 국내 의류판매업체인 B사에서는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표장의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고 당시 A사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권은 해당도안이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A사가 소송을 내자 B사는 A사가 저작물이..

선거범죄 신고 녹취록 증거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선관위 혹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상금심사위원회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해 수집한 녹음파일 혹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되거나 보호되게 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3가지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중에 산업재산권을 살펴보면 이는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게 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공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가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간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종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는 전소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 중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