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개인 신용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는 오는 9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곧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이고 법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에 따라, 이 개인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강화로 인한 보장을 위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은 각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해당 분쟁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선정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

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약 302평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 최근 미국 최대 통신업체 A사가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약 270억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해외 A사 콜센터 직원들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중개업자에 팔아 넘겼으며 중개업자들은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구한 개인정보를 중고폰 개통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료정보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 판결..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라 할 수 있는 초상권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임에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면 배우 A의 경우 한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성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A의 친필 응원사인’이라는..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

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최근 웹하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선진국 도약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전문업체인 A사의 대표적 콘텐츠 라이센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B의 캐릭터 불법복제와 관련 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해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복제 피규어 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

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업소들과 한국 음악 저작권신탁 업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신탁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신탁업체는 음원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인 A사 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곡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