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표절시비 기준, 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문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쟁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시비로 관련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표절은 사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필 때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을 도작 혹은 표절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A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D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D원룸이 2007년 9월부터 E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되지 못하게 되자 A씨 등 D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보신탁을 모른 상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날린 경우 위의 A씨 등 임차인 9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

방송 자막광고,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광고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A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에 A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방송 하단에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의 판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A 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 받은 자막광고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나타났고 케이블 TV회사인 B사 등은 A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 톱 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면서 방송침해금지 신청을 낸 사안인데요. 앞 서 1,2심은 A광..

저작권법 위반, 불법다운로드 최근 한 가수의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혹은 위반이 아니고 적합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난 2008년 법원은 불법 파일인 것을 알고도 영화를 다운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영화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합법이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제휴파일’이라고 명시된 합법적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등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 제8조에서는 사해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탁법에서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에서는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

지적재산권변호사, 발명특허 분쟁 최근 스크린골프에서 큰 업계인 A사는 개인 발명가와 발명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개인 발명가 B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한 바 있습니다. 때때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보면 발명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데요. 요즘과 같이 새로운 물건들이 빨리 빨리 발명되는 시대에는 관련해 법률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발명특허 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화제가 되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는 이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B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C는 자신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B와 B의 부인 D씨를 고소했습니다. C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안 B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4천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2..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

유사상표 부정경쟁행위 위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하다 보니 한번 인기를 끈 브랜드 제품의 경우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크게 히트한 브랜드의 경우 마치 해당 브랜드인 듯 유사상표로 제품들이 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연히 위반되는 행위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설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등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및 반포 또는 수입 및 수출하여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사상표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 판..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나 이사 혹은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들 중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 실물자산 및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나 부동산 및 동산,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 중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