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원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이용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인데요. 이를 통해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사..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괴물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소송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허괴물’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본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형 특허괴물 설립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위에서 언급한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보유만한 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

부동산신탁 지위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에서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도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신탁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C 토지신탁은 200..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아이핀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으로 정부가 발급하고 사용을 권장해 온 것이 무려 75만 건이나 부정 발급되고 게임 사이트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따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사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A 등이 B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C..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온라인 교육사업을 한 A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건인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

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오늘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 의무와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명책임에 대한 사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자산운용(주)사는 부동산 관련 자금대여 등을 투자내용으로 하는 사모형 해외부동산펀드를 설정하였는데, 신탁약관상 대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부동산 담보와 시공사의 보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탁회사(B은행)로 하여금 시행사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취득하도록 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대여금 규모의 4~5%에 불과했고, 판매회사(C증권)에게 교부한 운용제안서에는 대상토지를 개발완료 했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

책 저작권 삽화는, 저작권법률상담 국내외 장애인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천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는데요. 이 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에 1권당 오천원씩 받고 판매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간 건이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분쟁소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525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