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출처표기 없으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없이만 이용했다면 출처표기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출처표기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인 캘리그라피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A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여기서 캘리그라피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사..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

영업비밀 침해, 처벌은 [헤럴드경제 2월 23일] 최근 에어컨 기술유출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법적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부정경쟁바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응세변호사는 영업비밀 종류와 가치는 다양하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의 난이도나 보호기간에 따라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 “영업기밀 빼내라”…진화하는 기업 첩보戰, 처벌은 ‘솜방망이’ spa@heraldcorp.com

매장음악 저작권침해인가? 아닌가? 최근 어떤 분야의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매장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들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지사인 A사가 매장음악으로 인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는 자체 제작한 음악 CD를 한국지사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구매해 한국 A사 매장에서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거부하자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판매용음반과 시판용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한 해석이 주요했는데요. A사는 배경음악으로 손님에게 틀어 주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

상표법위반 상표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표권과 관련해 분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분쟁변호사는 상표법위반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의 의미를 더불어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

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수익자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 설정되게 되면 그 신탁재산은 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신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및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작권변호사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A 프로그램은 당초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A 프로그램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

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통정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뒤에 매도한다거나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통정매매의 의미와 함께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지난 판결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대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를 다룬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판결은 서울고법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인데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을은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갑 회사가 을의 ‘ID, 이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