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부동산신탁 지위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에서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도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신탁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C 토지신탁은 200..

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오늘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 의무와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명책임에 대한 사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자산운용(주)사는 부동산 관련 자금대여 등을 투자내용으로 하는 사모형 해외부동산펀드를 설정하였는데, 신탁약관상 대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부동산 담보와 시공사의 보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탁회사(B은행)로 하여금 시행사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취득하도록 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대여금 규모의 4~5%에 불과했고, 판매회사(C증권)에게 교부한 운용제안서에는 대상토지를 개발완료 했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A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D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D원룸이 2007년 9월부터 E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되지 못하게 되자 A씨 등 D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보신탁을 모른 상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날린 경우 위의 A씨 등 임차인 9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등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 제8조에서는 사해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탁법에서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에서는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나 이사 혹은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들 중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 실물자산 및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나 부동산 및 동산,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 중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

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수익자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 설정되게 되면 그 신탁재산은 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신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및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부동산신탁 양도 사해행위 인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 계약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신탁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권..

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오늘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상계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 시에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판결에서는 이 때 명의신탁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부동산변호사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계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다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게 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유입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겠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