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개인정보 소송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

특허 침해소송 청구범위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특허침해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허청구범위가..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최근 부동산실명법개정으로 법인명의 명의신탁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지만 유효한 명의신탁 유형도 있었는데요.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 세가지 정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97864 판결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예기간..

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링크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사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터넷 링크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인터넷 컨텐츠 링크의 저작권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요건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A, 해당 인터넷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만화 작품을 볼 수 있고 이 사이트에 회원은 21만여 명에 달했다. A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

형사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신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즉 금융실명법에 개정 따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긴다거나 자금세탁 및 조세 포탈 등의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되었는데요. 사실상 차명계좌 즉 차명금융 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하여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형성이나 자금세탁, 불법 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기에 위의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불법 차명계좌거래의 금지 및 실 소유자의 고객확인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 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그리고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차명계좌의 경우 ..

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

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최근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자 A는 2010년 B투자 증권사 정보를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

부동산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신탁 변호사가 본 과점주줒는 주주1인과 그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A는 2008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최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장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로 A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A는 B사 신차가 출시되기 4개월 전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해당 신차의 내외부 사진을 6장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신차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해당 신차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C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이에 B사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인해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

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결국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 3곳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카드 3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개발 작업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과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