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18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성폭력 동영상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동영상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의 베드신 등 야한 장면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낸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원에서는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A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 2014.12.10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공무원 징계 종류 형사변호사

공무원 징계 종류 형사변호사 최근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중 대부분이 징계종류가 없는 부지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횡령 등을 하더라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정직이나 파면, 해임, 강등 등과 같은 중징계처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봐주기 식 감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형사소송 2014.11.28

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전자 근로자 자살 사건에 대해 회사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A회사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A전자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

형사소송 2014.11.11

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증거보전을 살펴보면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틍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함으로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이 증거보전은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법에서는 이러한 증거보전에 대해서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소송법상으로 살펴보자면, 검사나 피고인,피의자 혹은 변호인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첫 공판기일..

형사소송 2014.11.06

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 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