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뮤지컬 캣츠가 원작자로부터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캣츠의 독점저작권을 보유한 A사는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의 경우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으며 유료관람객 수가 약 85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A사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 양도 사해행위 인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 계약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신탁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권..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 낼까? 지하철을 타면 환승 때마다 지하철 환승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는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하철 자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매일 듣고 있지만 당연하듯 듣고 있는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를 내는 것인지 어떤지, 이러한 지하철 음악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 멘트 앞에 5초 정도 나오는 지하철 환승 음악, 해당 음악의 곡 이름은 ‘얼씨구야’인데요. 우리가 듣는 것은 5초 정도이지만 완곡은 30초 정도 되는 곡인데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양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장구, 대금, 해금, 가..

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오늘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상계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 선거소송변호사 최근 국정원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결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댓글의 내용과 시기 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 시에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판결에서는 이 때 명의신탁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연예인 초상권 보호 필요하다면 사실상 연예인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특정인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혹은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

음악저작권 캐논변주곡은?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에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듣는 음악에는 모두 음악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는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한다거나 이를 재해석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독일의 작곡가인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정말 전세계적으로 많은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캐논변주곡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한다면, 그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받으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887년 ..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최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A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 2부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A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받고도 축소 및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허위발표를 지시한다는 등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