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게임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게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게임들의 표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등 게임사의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A사와 B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3차 변론기일에서는 각각 40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양 측의 경우 저작권침해 범위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우선 A사의 경우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최근 서울시 선거간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인 A사가 4.29 서울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곳 저곳에서 선거유치가 한창인데요.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법위반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법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

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어머니 B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에 과수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A는 어머니와 과수원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법을 폐지 및 통합해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인데요.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과 관련한 금융투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에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은 직전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등기서류를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혹은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서류 중 명의인에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10978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소홀 경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 A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타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리소홀의 경우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신탁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C에게 신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한 이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로 음식점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보면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앱 측에서 음식사진이 등록된다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경우 해당 이미지 판매업체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분쟁 대상이 되는 음식사진 저작권의 저작물성 및 분쟁 유형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해당 소재를 신중하..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