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웹사이트 폐쇄명령, 정보통신망법 최근 대법원에서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A사에 B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위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취급 거부로서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및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지난 2월 초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

저작권소송,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본 최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A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내용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저작권소송 사례와 함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출판사 대표이사인 A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B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3년 A는 B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C교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사자가 빚을 남겨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및 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시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 판결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순위 즉, 상속순서를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 사안의 경우 손자 및 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밝..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최근에는 세금 회피용으로 통장을 구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모집하는 사기범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포통장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전자금융사기에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사례 등을 통해 금융사기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허출원 절차 요건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원출원한 발명에 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 권리를 갖게 되며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출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출원코드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탁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 A는 다수의 곡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며 소외법인 B는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체입니다. 피고 C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작업체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작곡한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4년 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C가 B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근거로 A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계속해 A의 음악저작..

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일시적저장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나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2014누51410). 해당 판결과 함께 불공거래행위와 과징금부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