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최근 대형마켓이라 할 수 있는 A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대해 화가 난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탄원서를 살펴보면 A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기소했다며 도리어 맞선 점,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받는 금액, 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더 적기에 A사가 남는 장사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내용에 비해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그 당시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판례 내용은 A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B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C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

디자인권 침해 사례, 성립요건은? 최근 특허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로써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점도 있겠지만 디자인권 침해 등 좀 더 디자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권 침해는 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혹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또는 일정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권의 권리객체가 물품의 미적 ..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기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업비밀의 의..

부동산소송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보면 신축부동산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나 매입비용,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과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원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및 추후 건축될 신축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신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신탁은 당초 체결된 사업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됨에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해신탁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사해신탁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퍼블리시티권 침해, 키워드광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키워드광고 사업은 연예인 성명권이나 퍼블리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형포털 A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

보이스피싱 보상 과실여부판단 최근에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다시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10분 이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를 하며 인터넷뱅킹서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A에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