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밀유지계약은 비밀계약 혹은 보안계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계약자 상호 간의 기술제휴나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기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영업비밀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에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와..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전자상거래 신고, 법률상담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즉 e-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 중 7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6위를 기록한 프랑스 시장보다 성장세가 빠르다고 나타냈는데요. 이렇듯 전자상거래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법적 제도인식의 부족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신고 등의 분쟁사항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

전속계약무효소송 해지 사유 등 최근 배우 C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소속사가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배우 C씨 측은 A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60살이 넘은 회상 B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으며 B씨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A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후 배우 C씨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외..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신탁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융 투자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 투자에는 더 다양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개인 금융 투자자를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투자신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신탁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신탁법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례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신탁 약관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게 펀드를 설계 · 운용했습니다. 수익증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

사진 초상권 침해 기준, 지적재산권 보통 누군가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 요소가 파생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는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화나 영화, 소설, 스포츠에 등장하는 가공적이거나 실재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은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를 상품이나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 일반 대중을 구매자층으로 삼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고객 흡인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상품 선전력 혹은 고객 흡인력에 착안하게 되면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 등에 대한 상업적 가..

상속소송 상속세 분쟁 최근 상속소송 등 상속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상속소송이 3만건을 웃돌았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36%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상속방법과 관련한 내용이나 관련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원고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재산 중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느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고 과세관청은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

사기죄 성립요건, 보증보험 가입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