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이미테이션 가수 부정경쟁행위 가수가 작사나 작곡을 한다고 하면 해당 가수는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가수가 가창이나 실연 등을 한다면 실연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테이션 가수 입니다. 이미테이션 가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이나 독특한 행동이나 발성 등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등 처벌은? 최근 A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 약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서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확이 포착되어 해당 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마트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에 보험사 7에 판매한 혐의인데요. 경품행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A마트에서는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여부까지 기재토록 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품추천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사에 넘길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마트는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선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 유의할점 - 이응세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2. 2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었고, 특히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대상과 허용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되는 점이 있었다. 여전히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과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대략적인 방향은 제시되었다..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은 최근 A사가 B사와 벌였던 정수기 디자인 특허관련 모든 소송전에서 승소했고 이에 B사는 상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특허법원 2부에서는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권리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B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사 나노미니 정수기가 A사의 한 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는 지난 해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사 나노 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사는 B 제품 디자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인 확인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기각 판정을 내리자..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지난해 자본시장에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종하는 등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상장 전 유사증자 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를 비롯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하락을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판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인데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

특허권 침해 사례 특허소송 최근 특허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허소송의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된다면 전국 어떤 법원에서든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원에서는 1년에 10건 이하의 특허소송만을 다루게 되고 판사들은 특허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는 관할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특허권 침해 사례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부동산변호사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계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다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게 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유입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겠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얼마 저작재산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이나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혹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복제권이 있으며 이 저작물을 상연하거..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지난 해 6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신 문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맡길 때는 쉽게 여기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 것이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만약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