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최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란 동영상 저작권도 보호대상으로 되어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 저작권 등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작권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A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동영상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사기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투자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돌려막기와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B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채 기소되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사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

노래방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분들은 노래방도 자주 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한곡을 부를 때마다 작곡가에게 돈이 가는 것인가? 라고 불현듯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저작권료 등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고 하면 사실 그 곡을 부른 가수보다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저작인접권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 편곡한 사람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주게 됩니다. 노래방도 역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작..

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납부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담금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법률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추가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상표출원 절차, 상표침해 등 최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해 상표침해를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출원 절차 중 경쟁업체에 상표침해 등 경고를 한 경우에 사례를 통해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2년 7월 강원도 소재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ㄱ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는 같은 해 8월 '이미 'ㄱ'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ㄱ파티'로 영업하는 건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특허요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특허를 비롯해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권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수단이던지 그 특허에 대한 발명을 생산하거나 대여 및 양도, 사용이나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이 특허권을 얻기 위한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이응세 변호사 ▢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 인터넷업계에서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

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

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식사대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3년 제주의 한 식당에서 B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A는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해당 출판기념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 중 약 50만원 정도를 A가 카드로 지불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A의 지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