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

2016. 11. 19. 공연소감입니다. 오늘 한 분의 대가를 만났다.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정경화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6곡 전곡 콘서트 객석에 앉아 무대를 보니 무대가 휑하니 텅 비어 있어서 낯설다. 정말 무반주네. 바이올린 무반주 콘서트는 처음인데, 재미있을까.. 정경화가 느릿느릿 들어온다. 빈 넓은 무대에 혼자 서니 왜소해보인다. 연주가 시작된다.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다. 그런데 곧 홀에 소리가 꽉 차기 시작한다. 마치 앞서 지나간 음이 없어지지 않고 홀 여기저기를 채우는 듯 하다. 정경화의 모습도 점점 커져 간다. 반주 없이 바이올린 소리만 있으니 음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눈을 감으면 음이 보이고, 눈을 뜨면 정경화가 보인다. 2곡을 마친 후 휴식을 할 때, 엉뚱하게 어제의 변론이..

[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

[Q&A]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의 효과 2016. 5. 13.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160828139206510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2016. 4. 29.자 참조)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1억 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그 중 방수공사를 3,000만 원에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방수공사대금을 B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C가 A에게 직접청구 요청을 할 당시에 A가 B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2016. 4. 29.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021038208015694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A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회사가 C회사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C는 B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먼저 ①B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B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B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C가 공사를..

2016. 4. 22.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210820515164945 [Q&A] 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공제조합이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선급금반환의 보증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인(공제조합)이 기망 등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 수급인이 보증인에게 그런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보증인이 진실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

2016. 4. 15.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150815341834568 [Q&A]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때 선급금 정산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관계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선급금과 기성대금의 상계정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의 선후관계가 간혹 다투어진다. 예를 들면, A회사는 B회사에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 1억원을 지급하고, B회사는 C회사에 그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고 선급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A, B, C회사는 하도급대금을 A회사가 C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 B회사의 부도로 A회사와 B회사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 오늘은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주식 명의신탁 자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해불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는 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